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일까?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근로자가 휴직 대체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난 후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휴직 대체 기간과 일반 기간제근로기간이 반복된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이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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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의 기본 원칙: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 기간제 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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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규정: 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동일 근로자가 여러 차례 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더라도, 이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휴직 대체근로 기간”은 2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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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대체근로와 일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할 때?

그렇다면 동일한 근로자가 ① 휴직 대체근로자 → ② 일반 기간제근로자 → ③ 다시 휴직 대체근로자로 반복 근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38, 2010.1.6.)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 제한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은 예외가 아니므로,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된다.
• 따라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동일 업무로 일반 기간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일반 기간제 기간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2008년 7월에 입사하여 휴직 대체와 일반 기간제를 반복하다가,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 기간제 계약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그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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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2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 대체근로 기간은 예외로 빠집니다.

 

Q2. 휴직 대체근로 후 일반 기간제근로로 전환된 경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하며, 반복·갱신으로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Q3. 일반 기간제근로 채용 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다면요?
A. 이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전 대체근로기간이나 기간제 기간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라면 여전히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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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한입 정리

•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휴직 대체근로자는 예외로, 2년 제한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일반 기간제근로로 전환 시, 그 기간은 합산되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 채용 방식이 형식적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

정리하자면, 휴직 대체근로 기간은 예외로 빼지만, 일반 기간제근로 기간은 누적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체와 일반 기간제를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느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리 기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점심시간에도 인사노무 한입 팁, 꼭 챙겨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