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보기73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설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추석, 설 연휴처럼 공휴일에 근무하면“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즉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중심으로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판단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란 무엇인가?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 2026. 2. 24.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은 보통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획해 사용하지만,실제로 휴직에 들어가 보면 예정보다 빨리 복귀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는“복직원을 냈으니 회사가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이미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꼭 받아줘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조기복직에 대한 행정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종료’와 ‘조기복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의 사망 등과 같이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 2026. 1. 21. 2025 소규모 사업장 필수 노동법 7가지(고용노동부 PPT 첨부)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의 상당수는복잡한 법 해석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정 의무를 놓친 데서 시작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은현장 점검과 진정 사례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노동법 사항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해고, 퇴직금까지실무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언젠가’ 쓰면 안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반드시 작성·교부1~2일만 일하고 퇴사해도 미작성은 바로 법 위반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나오는 오해 “경.. 2026. 1. 16. 연차·지각하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걸까?(주휴수당) “어제 연차 썼는데 주휴수당도 빠지는 거 아냐?” “아침에 조금 늦었더니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던데…”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소소한 근태 하나로 한 주치 하루 임금이 날아간다고 하면 괜히 억울한 마음부터 들 수밖에 없습니다.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연차·지각과 주휴수당의 관계, 깔끔하게 한 입 크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휴수당, 개념부터 짚고 가기주휴수당이란?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적용 대상은?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정규직, 단시간, 일용직 포함)지급 요건은?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즉 1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지각하면 개근이 아닌가요?✅ 연차 사용한 날은 ‘출근으로 간주’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 2026. 1. 7.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7월은 각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입니다.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사용 촉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그리고 대부분 회사의 연차 기준일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7월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누가 대상일까?2020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 모두에게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어떻게 해야 유효할까?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단계 서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근속기간1차 촉진2차 촉진1년 이상근로자기준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 2026. 1. 7.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정년을 맞아 퇴직한 뒤, 회사와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요즘 적지 않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몇 달 더 근무하다가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정년’과 ‘계약기간 만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오늘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본인의 귀책사유 없이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전제로 지급됩니다.정년퇴직은 근로자.. 2026. 1. 6.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