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날의 유급처리 여부

 

지난번에는 유급휴일(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예: 토요일)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질문! 오늘은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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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까?(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입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제도는, 공무원처럼 민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공휴일에 쉬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깎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없애고, 휴식과 임금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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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에 따르면,

• 휴무일(무급)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 휴무일은 애초에 근무 의무가 없는 날이고,
• 근로자는 이미 그 날 일을 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으므로,
•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추가로 유급 처리하는 것은 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얻는 휴식일 수는 동일한데 회사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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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토요일(휴무일)이 광복절(공휴일)과 겹쳤습니다. 회사는 대체휴일이나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아니요.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추가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Q. 일요일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랑 다른 건가요?
A.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된 날이므로 별도의 중복 보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휴무일(무급)’과의 중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그래도 회사가 ‘겹치면 대체휴일 준다’고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대체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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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한입 정리

 

•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 보장은 없음 (지난 포스팅 참고)
•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마찬가지로 유급처리 의무 없음
•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함

공휴일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온전히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쉬기로 되어 있는 휴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