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최저임금 게시 및 주지의무(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최저임금 주지의무’라고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이 의무,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쉽게 말해,
✅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 사내 시스템/문자/서면 등으로 적극 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① 사업장 게시판에 부착
: 휴게실이나 출입구 근처 등 근로자가 자주 보는 공간에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출력해 게시

② 근로계약서 교부 시 함께 제공
: 신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 최저임금 안내문 첨부

③ 전자결재/사내 공지 시스템 활용
: 전사공지 게시판에 ‘2026년 최저임금 고지 안내’ 등록

Q1.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만으로도 공지한 걸로 간주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고는 전체 국민 대상이며, 개별 사업장에서의 주지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Q2. 한 번만 공지하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매년 최저임금 변경 시마다 새로 공지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새로운 최저임금 내용을 다시 알려야 주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Q3. 안 지키면 처벌도 받나요?

A. 네. 고의적으로 주지하지 않거나, 고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키는 것’만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알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지킬 책임을!
2026년 최저임금, 아직 게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