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인사노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약정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문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에 영향이 없다는 건 아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질문, 인사 담당자라면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연차휴가는 단순히 1년 근무하면 15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출근율과 비례삭감 법리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산정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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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조문부터 살펴보기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1년 동안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출근율 80%예요.

그럼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출근율 = 실제 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여기서 ‘연간소정근로일수’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대법원(2013.12.26. 선고 2001다4629 판결)은 이를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된 평상적 근로관계”라고 해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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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휴직이란? (법정휴직과의 구분)

‘약정휴직’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회사와 합의로 이루어진 휴직을 말합니다.

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산전후휴가 같은 법정휴직과 달리
약정휴직은 사용자의 재량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되는 사적 합의 휴직입니다.

 

따라서 법정휴직처럼 근속기간에 포함되거나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율 계산 시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으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이 떨어지거나, 비례삭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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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례로 본 비례삭감 법리

이 부분은 실무에서 핵심이에요.
대법원(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휴직한 경우,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면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했을 연차휴가일수에
(실제 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약정휴직자는 연차 발생 요건(출근율 80%)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례삭감 방식으로 연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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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이제 예시로 살펴볼까요?

✅ 사례:
연간소정근로일수 240일 중, 60일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근로자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음

 

① 출근율 계산 (휴직 제외 후 계산)

• 출근율 = 출근일(180일) ÷ [연간소정근로일(240일) - 약정휴직(60일)]
• = 180 ÷ 180 = 100%
  →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 발생 요건 충족

② 제한적 비례삭감 적용

• 비례삭감 출근율 = 실출근일(180일) ÷ 연간소정근로일(240일) = 75%
  →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비례삭감 법리 적용

③ 연차휴가일수 산정식

• 15일 × (180 ÷ 240) = 11.25일

따라서, 이 근로자의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약 11일(11.25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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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개인사정 휴직 중에도 연차가 쌓이나요?
A. 아니요. 개인사정에 따른 약정휴직은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으로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법정휴직(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요?
A. 법정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Q3. 휴직이 길어지면 연차는 무조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80% 미만일 경우 비례삭감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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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한입 정리

•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출근율 80%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법정휴직은 근속기간 포함, 약정휴직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
•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에 따라 비례삭감 적용
• 비례삭감 계산식: 15일 × (실제 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약정휴직은 근로자 개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연차 산정·급여 정산 등 관리 포인트가 많습니다.

핵심은 출근율 계산 기준을 명확히 잡고,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을 구분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