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3 취업규칙 변경할 때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특히 불이익 변경)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는 누구를 말하나요?아르바이트도 포함인가요? 파견근로자는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105(2004. 9. 3.)를 바탕으로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와 범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왜 중요할까?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장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노조)이 있으면 → 그 노동조합의 동의/의견과반노조가 없으면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 또는 의견청취(일반 변경)를 요구합니다.. 2025. 12. 29.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임금(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기관·공공기업·대기업에서 흔히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매년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복지포인트도 매년 받는데 임금 아닌가요?”“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이 쟁점을 정리한 대표 판례인대법원 2016다48785(선고 2019.08.22.)를 바탕으로,복지포인트가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한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개요이 사건의 피고는 서울특별시 ○○의료원으로, 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 직원 전용 온라인몰에서 물품 구매 ✔ 복지카드로 먼저 결제 후 포인트로 정산(환급) 이렇게 정해.. 2025. 12. 24.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임금협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임금인상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단체협약은 6월이나 7월에 체결그 사이에 퇴직한 직원 발생이때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이미 퇴사했지만, 인상분이 소급된다면 그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도 줘야 하지 않나?”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2다50701)와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334)을 바탕으로명확한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단체협약의 기본 성질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체결하는 협정으로,그 효력은 원칙적으로사용자노동조합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근로자에게만 미칩니다.즉, 단체협약은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2️⃣ 대법원 판.. 2025. 12. 15. [연신내맛집] 박만배아리랑보쌈 연신내점 방문 후기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김장철만 되면 평소보다 보쌈이 3배 더 맛있어지는 거…저만 그런 거 아니죠?맛있는 김치 생각하다 보니 결국 보쌈까지 떠올라서연신내 박만배 아리랑보쌈으로 향했습니다. 연신내에도 맛집으로 유명한 박만배 아리랑보쌈이 생겼다고 해서“이건 못 참지!”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어요.주말 저녁이라 웨이팅 걱정했는데,5시쯤 갔더니 운 좋게 바로 입장 성공! ✨(한 10분만 늦었어도 웨이팅이었을 분위기…) (가게 앞 주차 가능) 박만배아리랑보쌈 연신내점 (02-356-8222)서울 은평구 통일로 82길 15 매일 11:00-22:00라스트오더 21:10 저희는 굴보쌈 소자로 주문했어요.굴 + 보쌈 =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라 고민도 안 했습니다. 보쌈을 주문하면 깔끔한 기본 상차림이 .. 2025. 12. 11. [홍대맛집] 바다회사랑 서교점 방어+광어 포장 후기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추운 겨울만 되면 유독 더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방어! 방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그 유명한 홍대 바다회사랑 서교점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웨이팅이 장난 아닐 것 같아서오늘은 마음 편하게 포장해서 집에서 즐기기로 결정!결과적으로 완전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바다회사랑 서교점 ( 02-325-3435)서울 마포구 동교로 143 화~일 14:30-23:30라스트오더 22:30 바다회사랑 서교점은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어요.저녁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역시나…이미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아, 여긴 진짜 맛집이구나” 싶은 순간. 홀에서 드시는 분들은 대기표 뽑고 옆 대기실.. 2025. 12. 7. 인원 감소로 30명 미만이 되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기업이나 기관은 인력 변동이 늘 존재합니다.조직 개편, 예산 축소, 자연감소 등으로 인해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그러다 보니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줄어 30명 미만이 되었는데,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요?" 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부 공식해석(노사협력정책과-1478, 2012.4.20.)을 바탕으로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무가 언제 소멸하는지 한입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여근로자의 복지 증진기업의 건전한 발전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법정 협의기구입.. 2025. 12. 7.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